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목적물의 상태가 예상했던 것보다 심각하게 더렵고 생활하는데 지장을 줄 정도라면 임대인이 이를 수선하여 줄 의무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기본적인 청소나 도배 등은 임대인에게 요구하여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이 나온 공간에서 질문자님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쉽게 확인가능하신 상황이었다면 모욕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 범죄가 성립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으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대형폐기물을 떠앉게 되신 상황으로 상당히 황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다만 상대방도 현재 상황에 대해 책임을 어느정도 느끼고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는 상황이므로 더 이상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크게 걱정하실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기소를 한다는 것은 범죄가 인정되어 처벌을 구하기 위해 재판에 넘긴다는 뜻입니다.검찰에서 기소가 되면 이후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 재판이 진행되고,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무죄를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다소 기분나쁜 일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욕설을 하고 인격적인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남편의 잘못이라고 판단되며, 일반적인 행동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서로 대화를 통해 화해를 시도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피해가 질문자님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으며, 비용도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됩니다. 법대로 하라고 하시고 그냥 내버려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소액이기 떄문에 소송을 걸기도 어렵고 설사 소송을 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만큼의 금액이 나오지도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그리고 택시 운전기사에게도 과실이 있을 것이므로 택시운전사를 수소문해서 배상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은 애초 돈을 뜯어내기 위해 접근 한 것으로 그 자체로 전형적인 공갈범죄행위입니다. 실제로 고소를 하지 않았을 것이며 고소를 할 수도 없이 돈을 뜯어내기 위해 고소를 한다(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므로 절대 돈을 보내면 안됩니다. 무시하시고 연락을 다 차단해버리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로 한 것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모욕적인 표현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불특정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특정인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한 것이므로 모욕죄 성립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한다는 것은 질문자님이 피해를 받고 있는 사항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고,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역시 말도 안되는 주장입니다. 전혀 범죄가 될 상황은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처분 후 소송제기까지 유예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제소명령을 신청한다면 2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