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실물법 제4조에 따라 물건가액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습득자의 의사에 따라서는 보상금을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법이 있음을 알고 가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만약 임차인 주장처럼 임차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계약이 강행된 것이라면 중개사가 중간에서 역할을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중개사에게 책임이 발생할 부분입니다.그렇지 않고 임차인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면 임차인이 무단으로 계약이행을 방해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에게 책임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를 갚지 않는다고 해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가 개시될 수는 있습니다. 부모님 명의 재산에까지는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채무자 본인 명의 재산만 강제집행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가법상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전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경우에도 위 조문이 그대로 적용되어 가중처벌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택시라고 해도 승차거부를 하면 안되며, 승차거부를 하게 되면 20, 40, 60만원의 순차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영업정지 등 처분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누가 보더라도 버려진 물건임을 알 수 있고 주인이 없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를 가져간다고 해서 절도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유가 되며 범죄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이 영업중인 가게 앞에 차를 세워두고 연락도 받지 않는 행위는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영업방해죄로 고소하여 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해외로 도피한 경우라면 인터폴 등을 통해 수배를 내려 도피한 국가의 경찰의 협조를 받아 수사를 할 수는 있겠으나, 명예훼손같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수사를 하지는 않겠으며, 귀국하지 않는이상에는 달리 마땅한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장기간 별거를 한다는 것만으로 자동으로 이혼이 되지는 않으며 이혼의 사유가 명백히 존재해야지만 이혼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