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 서증은 잘못제출된 것이니 철회한다고 하시고 새로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크게 문제되실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서증 변경신청서로 제출하셔도 되고 소송과 관련없다 하시면 그냥 두시고 새로 제출하셔도 문제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슴이나 성기 등 중요부위를 공연히 게시하는 것은 음란물유포 행위로 볼 수 있으며 범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설사 자신의 사진을 올린 것이라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동현관에 기름을 부은 102호와 함께 기름이 부어져 있음에도 이에 관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은 관리사무소 측에도 공동하여 책임이 인정되겠습니다. 양측이 공동의 책임을 부담하겠으며, 질문자님이 피해를 보신 부분 전체에 대해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살인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구속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의 법 감정과 함께 실제로 살인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상황에서는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구속을 하여 수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는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넣어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간편한 방법이 되겠으며, 만약 그럼에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소송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금은 점심시간으로 전화를 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시간을 조율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정이 언제가 되는지 물어보시고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윗집과 원만하게 대화가 되지 않으시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문제해결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윗집의 대응 상황에 비춰봤을 때 말로는 문제해결에 이르기 상당히 어려우신 상황으로 보이고 빠르게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시간낭비를 줄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건의 원래 주인이 나타났다고 해도 해당 물건을 정상적으로 구매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물건을 돌려줄 이유는 없으며, 물건을 판매한 자가 실제 주인과 사이에 문제를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보석금에 대한 명시적인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사건의 내용이나 피고인의 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겠습니다. 재벌총수 등에 대해서는 10~20억 가까운 보석금이 책정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성적인 대화가 유도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고소를 빌미로 협박까지 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계정탈퇴 후 차단까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관련하지 않으셔도 되고 신경쓰지 않으셔도 문제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