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며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를 고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정당한 행위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장에 경찰관들이 있었고 당연히 그 상황을 모두 지켜봤을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상대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충분히 증언을 통해 입증가능합니다. 해당 경찰관으로부터 증언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청을 할때 당사자 본인이 가지 않고 위임장을 가진 대리인이 가서 신청을 하시는 것도 알될 것은 아닙니다만 법원 측에 먼저 문의를 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이 성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대화에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고, 애초에 상대방도 성적으로 대화를 유도한 것이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고, 실제 고소한다고 해도 범죄가 인정되지도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가진 지분을 매수인에게 직접 매도하시는 상황으로 매매대금도 질문자님이 직접 질문자님 계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혀 걱정하실 만한 부분은 아니고, 매수인에게 질문자님 계좌로 얼마(지분만큼)를 입금해달라고 계약서에 명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묵시적 갱신상태가 아니며, 임대인과 사이에 협의하여 재계약이 된 상황입니다. 이경우 계약기간의 구속을 받게 되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하시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번복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가 불가합니다. 짊누주신 경우는 상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경우로 피해를 받은 사실과 가해자가 누군지 이미 그 당시 알았을 것이므로 2020년부터 시효를 기산해야 합니다. 시효가 완성된 경우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쌍방에게 모두 범죄가 되는 상황으로 보이며, 합의가 안되면 양측 모두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서로 처벌불원서를 써주고 해결하심이 좋겠으며, 손해에 대해서는 민법상 불법행위임을 들어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정직하게 실제 있는 사실에 대해 신고를 정식으로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전혀 법적으로 문제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명으로 활동하시는 공간이라면 그곳에서 질문자님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도 다수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모욕죄의 요건인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바, 상대방을 모욕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