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안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고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자를 말합니다. 해당 일자에 계약서가 존재했음을 확인하는 기능을 하며, 다른 권리자와의 우선순위를 판단할때 확정일자가 빠른 경우가 선순위가 되므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에서 가족이 사망하신 경우에는 일단 112에 신고하여 어떤 사유로 사망했는지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체검안서를 발부받아 보관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작은 흠짓정도로는 뺑소니로 보기 어렵습니다. 처벌을 받으실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며, 다만 민사적으로 원만히 협의하여 배상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합의가 안되면 계정을 돌려받지 못하므로 상대방의 요구에 응해야 하는 상황이고, 다만 금액을 조금 협상해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7만원을 제시해보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군대에 근무하는 검사들은 역시 군검사로 군인 신분을 가지고 검사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인 신분인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품이라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기죄 적용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물건이 가품이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한 사정이 확인되면 사기죄의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가품인 사정을 알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계약기간 중에 임의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으므로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계속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협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박방조로 인정될 여지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단지 돈을 빌려준 정도만으로 도박의 방조죄로까지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20만원을 빌려준 내역만으로 실제 수사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이사하여 주소가 바뀌면 14일 이내에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부과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학생때 도박을 하셨던 것이라면 이미 한참 시간이 흐른 상황이며, 당시는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등 간이한 처분도 가능했던 때입니다. 지금 당장 자수를 꼭 해야 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반성하고 더 이상 같은 행위를 하지 않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