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웃간의 층간소음을 이유로는 계약의 해지가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임대차목적물 자체의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이 거절하면 달리 방법이 없으며, 이 경우 다음 세입자를 구해주고 중개수수료를 대신 부담하시는 조건이라면 협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택비 지원이나 세금문제는 관할 구청과 세무서 등으로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준공이 나지 않으면 입주는 어려우신 부분으로, 관할 구청이나 임대인측으로 진행상황을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예정일자에 준공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간 경우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인정한 증거가 있으므로 주요한 증거로 사용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정을 정지당한 것으로는 영업을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려우신 부분으로 일단 재판중에 있기 때문에 재판에서 승소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소송 이외에 달리 해결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는 모두 유효하며 어느 한개만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받으신 앞선 일자의 확정일자도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예약금을 지급했으므로 쌍방이 계약에 구속된 상태였고, 이 경우 아무런 고지 없이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티켓을 제3자에게 판매하여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했으므로 예약금의 두배를 질문자님에게 줘야 합니다. 합의가 안되시면 결국엔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의사의 파업 역시 정당한 권리행사로 볼 여지가 있기에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것을 넘어 법적인 책임까지는 묻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집은 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그 외의 경우 100% 안전한 방법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위험은 있으며, 다만 부동산 시세 대비 60% 이내로 보증금을 설정하고 선순위 담보가 없는 물건을 계약하시는 것이 그나마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의 경우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이며,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합니다. 선고 이후 판결문을 보통 1~2일 후에는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배우자의 외도는 명백히 이혼사유가 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위자료도 받아내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소송을 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