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제3자가 보더라도 그 상대방이 누군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특정성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결국 과실로 인정되어 개인간의 민사상 채권채무 관계의 문제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거짓으로 자백할 필요는 없고 일관되게 계산을 빠트린것으로 주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는 폭행죄, 과실치상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이 있으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재물손괴,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이 해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컴플레인을 소리르 크게 질러 걸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1회적인 행위에 불과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그 행위가 상당한 기간 계속되었고 실제 업무가 방해될 정도에 이르러야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를 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이사갈 집을 구하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나가는 날을 조율하기로 하시거나 또는 임차인이 해지를 원하면 1개월 전에 통지하기로 하는 등 특약을 걸어두시면 됩니다. 묵시적 갱신과는 무관한 사항이시며 당사자간 합의로 연장하시는 관계이므로 특약을 두시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동산의 등기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겠으므로 사망자의 상속자 지위에서 기존 계약관계를 양도양수하는 것은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떤 성추행 피해를 당했는지에 따라서 다소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500~1000만원 선에서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은 받으며 다만 처벌의 정도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이 정한 엄격한 요건을 갖춘 유언이라면 그 내용대로 바로 법적인 효력을 발휘합니다.다만 유류분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상속인들은 자신의 본래 상속권의 1/2까지는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어떤 범죄행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부분으로 무혐의(무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문제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시며 걱정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서로 합의하에 모텔로 간 사실자체로 성관계나 성적인 행위에 대해 어느정도 합의가 된 사정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은 강제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또 다른 증거가 없다면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