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방해죄 처벌을 어느정도 받을 거 같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영업방해죄는 성립될 시 징역 5년미만 또는 벌금 1500만원을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가게에서 컴플레인을 소리를 크게 질러 걸었습니다 판례도 특정 가게 업체를 언급하거나 비방 또는 비난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들 하는데 처벌 가능성이 어느정도 될지 정확하지 않더라도 대략적으로 라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컴플레인을 소리르 크게 질러 걸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1회적인 행위에 불과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그 행위가 상당한 기간 계속되었고 실제 업무가 방해될 정도에 이르러야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동안, 어느 정도 크기로 소리를 질렀는지에 따라 업무방해 성립 여부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어서, 일률적으로 성립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만,

어느 일시에 일회적으로 발생한 사건이고 이후 업무방해 행위를 한 것이 없다면 수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이후 처리에 따라 기소유예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