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오프라인거래의 경우 법적으로는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어느 일방의 의사 즉 단순변심 사유로는 계약해제가 불가합니다. 학국소비자원의 규정이라는 것은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고 이케아나 마켓비 등 개별 사업자가 제공하는 약관에 따라 당사자의 권리의무관계가 결정됩니다. 별도의 반품규정이 없는 한에는 단순변심으로는 특히 이미 포장을 뜯은 경우에는 반품을 요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정수급행위가 되겠으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으로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된 부분은 자진신고 후 반납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이행을 최고한 후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질문주신 경우 우선 약 1~2주 정도의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해야 하겠으며, 이후에도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해지 통지 후 퇴거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으신 후에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적법하게 내보내셔야 하며,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등 행위는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착오송금의 경우 송금받은 자가 이를 반환하지 않게 되면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이나 정황에 따라서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정도가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사자 본인이 참석해야 합니다.네 남지 않습니다.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후미추돌 사고이므로 과실이 6:4 라는 것은 다소 과하다고 보여지며, 경찰에 신고하여 정식 절차 진행을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해보입니다. 이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의 절차를 정식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연락을 꼭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겠으나 피해변제를 받으시고 빨리 사건을 종결하기를 희망하시면 연락을 하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담당경찰관을 통해 중재를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혼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협의이혼과,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일방이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 법원의 판결을 받아 하는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민법이 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악의의 유기 등이 원인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1~2 주 정도 뒤에 고소를 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시며, 다만 증거에 대해서는 미리 확보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며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