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름과 신분을 밝히지 않는다고 해서 절차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경찰의 정당한 측정요구에 불응할 경우 음주측정불응죄가 적용되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어떤 범죄행위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걱정하실 만한 이유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어떤 사기의 유형적인 범죄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친분을 쌓아 결국엔 금전적인 이익을 의도하는 경우로 보이며, 굳이 그런 상대방과 대화를 이어나가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974조 1호의 배우자란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며느리와 시부모, 사위와 장인․ 장모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반드시 돈을 줘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성매매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공권력의 불행사는 부작위에 포함되는 것이고, 공권력의 행사는 작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부작위와 작위가 공권력의 불행사 및 행사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 네 맞습니다. 2. 부작위, 작위, 공권력의 행사 및 불행사에 대해 이해하기 쉅게 설명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 작위나 부작위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일반개념인 것이고,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란 것은 공권력이라는 범주에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개념인 작위나 부작위의 한 종류라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발언한 내용만으로는 그것을 반드시 성적인 의미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성적으로 노골적인 직접적 표현이 사용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하실만한 실익이 있을지 다소 의문이 듭니다. 경찰에서도 애매한 경우에는 무혐의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통매음성립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특히 소액사기라면 민사보다는 우선 형사 즉 고소를 하시는 것이 좀더 수월하게 문제해결에 이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민사소송은 나름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며 집행이라는 문제가 남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소액의 피해배상을 받고자 진행하기에는 실효성이 의문인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 경우 주차된 차량에게 물론 책임이 인정되겠으나 100%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차된 상태이며, 일반적인 주의를 기울여 운전한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 경우 불법주정차 차량에 40~60% 까지 책임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람을 향해 낱장 종이를 던지는 행위도 그것이 사람의 신체에 닿았다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협박 또는 모욕적인 행위로 보아 모욕죄로 처벌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