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할 보건소로 신고하실 수 있고, 증거가 되는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진흥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이 가능하시며, 보통 1년 또는 2년으로 계약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고 임대인과 합의만 된다면 그보다 짧은 기간도 가능합니다. 최소 기간이라는 제한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직진신호에서 출발하였던 것이므로 이 경우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신호위반 사고가 아니며 정상운행 중 상대방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가능한 것이 아니고 혈연관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로 하시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취하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문제가 된 범죄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아니라면 취하를 하더라도 단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정도의 의미가 있을 뿐으로 양형상 참작사유로만 작용하며, 처벌 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시장조사를 위한 QR 전단을 의류매장 피팅룸에 비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법적 규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만한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익명의 커뮤니티이고 명예훼손죄의 경우 피해자 당사자가 신고를 해야합니다. 모욕의 대상 조차 분명하지가 않으며, 설사 특정이 된다 해도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의 범주에 해당하겠으므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계좌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 신랑이 이름을 올렸고 계좌도 신랑 계좌로 받았다는 신랑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는것이 맞습니다. 다만 계약명의자가 신랑, 신부 두명이 공동으로 이름을 기재했다면 쌍방에게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는 성적인 목적이 있었다기 보다는 정치인에 대한 풍자나 비판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으로 이해되며 이 경우 범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습니다. 전혀 문제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업체에서 반품처리를 해주겠다고 했으면서도 제대로된 처리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시고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