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게임시디 10개 중 한개가 없다는 그 말을 그대로 믿을 수도 없기때문에 상대방이 직접 그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환불을 해주실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은 불공정 행위 또는 입시비리에 관련된 행위이므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교육부로 민원을 제기하여 조사를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맘카페 측과 원만히 합의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해지를 통지한 시점에 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일할계산하여 미사용한 일수만큼의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대한민국 1호 프로파일러는 권일용 씨로 알려져 있으며, 방송에도 다수 출연하며 인지도를 얻으신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약 2000년도경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범죄행동분석팀을 설치하였는데, 이때 처음으로 프로파일링 기법이 도입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질문자님이 관리하는 영역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설사 그렇다고 해도 누수는 건물의 구조적 문제이므로 집주인 즉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누수발생사실을 집주인에게 이야기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 200에 월세 30에 불과하다면 복비가 30만원씩 나올 일은 없습니다. 훨씬 적은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실제 발생한 비용만큼만 부담하겠다고 하셔도 됩니다. 2. 다음 세입자가 실제 거주하며 월세를 납부하기 시작하는 전 일자까지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낮에 뛰는 행위라고 해서 층간소음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간시간대는 야간시간대에 비해 수인한도 즉 허용되는 소음의 정도가 좀 더 높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파트 관리는 결국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된 업체에서 맡아 보겠으므로, 관리사무소장에게 문의하여 해결이 안될 경우 입주자대표에게 이야기해서 문제해결을 시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유튜브의 내용만으로는 해당 교수의 신상이 확인되지 않으며 다만 어렴풋이 유추가 될 정도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 정도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특정성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소가 가능한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