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비번이 걸린 카카오톡 대화방의 대화내용이라도 이를 그 대화자 중 한 사람이 유출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처벌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협박이란 타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질문주신 경우는 상대방을 고소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인테넷에서 고소접수되었다는 문자를 보낸 상황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상대방이 그로 인해 정신과 약물까지 먹게 되었다고 한다면 협박으로 볼 여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협박인지 여부는 더 자세한 사정, 실제로 발언한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상황에서 발언이 있었는지 등을 보고 따져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매도자로서 하자 있는 계정을 판매한 결과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구매자들에게는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해야합니다. (질문자님은 비인가프로그램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2. 발생한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하고, 판매한 금액에 정지당시 계정의 가치 상당액을 더해서 배상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비석을 훼손한 행위는 형법상 손괴행위로 보아 고소(또는 고발)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명예훼손 행위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훼손한 비석을 원위치 시키는 것은 어려우며 다만 민사상 불법행위로 구성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하신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는 범죄성립여부가 모호하거나 기소를 위해 범죄사실 정리 및 특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사건일 것으로 보이며, 검찰청 고소인 조사는 검찰에서 고소한 내용에 대해 다시 확인하고 정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기존 진술내용에 다소 불명확한 부분이 있거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물론 더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봐야 하겠으나, 남편이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고 오히려 막대한 채무를 부담한 상황이라면 남편에게 재산분할이 인정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초범일 경우 상당히 관대한 처벌을 받기에 기소유예가 되거나 또는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근대위 사례라면 어떤 사례를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과잉금지원칙이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이 헌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 이근 대위 사례에서 직접 적용될 만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으로 질문주시면 더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손해를 입은 구매자들에게는 질문자님이 배상을 해주셔야 하며, 이로 인해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손해는 비인가프로그램을 사용한 또 다른 매수자에게 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즉 손해를 입은 매수자들이 질문자님을 건너띠고 직접 비인가프로그램 사용자에게 배상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가압류의 목적은 달성하신 상황이므로 가압류를 해제해주실 필요가 있고, 이를 하지 않을 시 상대방이 가압류해제신청을 하여 오히려 소송비용과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압류에 소요된 비용은 별도로 청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