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은 통상 판결 선고일 당일 또는 2일 이내에 나오게 되며, 판결문이 각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전자소송이면 전자로 송달) 2주 이내에 항소를 해야 합니다. 항소를 거부당한다는 개념은 없습니다. 어느 당사자든 항소를 제기하면 항소심 재판이 진행됩니다. (판결에 가집행이 붙어있으면 판결 선고일부터 바로 가집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즉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한편 임대인은 증액요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서로 각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며 서로 영향을 주는 관계는 아닙니다. 보증금 증액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임대인이 행사하면 바로 그 요구한 만큼 보증금과 월세가 증가되는 효과가 생기며, 다만 임차인이 이를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법원에 소송을 걸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즉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보증금 즈액에 대해 합의가 안되면 결국엔 소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운수종사자(택시기사)가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을 경우 과태료 처분과 함께 택시운행자격정지 또는 심하면 취소까지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 게임에서는 서로 익명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모욕죄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말씀하신 경우에도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며,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설사 성립한다고 가정한다고 해도 50~150만원의 벌금형 정도에 그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병원에 따라서는 진료를 하는 세부과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피부과라고 해서 모든 치료행위를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사람에 대한 진료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으로 하는 분야가 달라 특정 진료부문의 진료를 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합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그 합의를 파기할 수 없습니다. 당초 합의된 내용대로 이행하겠다고 하시면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행이란 타인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로 정의되고 있으며, 적어도 신체적 접촉이나 접촉에 매우 근접하여 직접 영향을 줬다고 인정될 정도의 근접한 또는 강력한 행위가 있어야 폭행으로 성립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는 가해자가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면 그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검찰에 사건이 계류중인 것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에 무죄추정이 되는 상태일 것이며, 적어도 기소가 된 후 재판이 진행되어야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검사에게 전화해서 진행상황 문의해보시면 됩니다(변호사를 통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떤 일의 발생가능성이 없다고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즉 경험적인 관점에서 봤을대 발생할 가능성이 지극히 낮을때 하는 말입니다. 그정도 말을 해주셨다면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로또에 당첨되는 것 보다 더 발생하기 어려운 일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상의가 끝난 상황이므로 집주인이 책임을 지고 처리하면 되며, 다음 세입자가 침대를 쓰던 안쓰던 이건 이제 질문자님과는 무관한 사정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