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객관적으로 조사된 내용과 당사자의 진술이 동일한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모든 조사과정에서 당사자 진술을 청취하며 사건의 기초적인 내용부터 모두 물어 확인하고 기록으로 남기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재물을 아무런 동의도 받지 않고 임의로 파손한 것이므로 명백히 재물손괴죄가 성립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도 있고,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를 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완료했기 때문에 말을 바꿔 다시 상속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합의금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합의금은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5배든 10배든 요구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가해자 입장에서는 그 금액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합의를 거부하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만 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 경우 실제 피해금액인 2만원 정도만 피해금액으로 인정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적인 발언을 들으신 상황으로 보이며, 다만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1:1 대화인 전화상 모욕적인 발언이 있는 경우라면 현행법상 이를 처벌대상인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결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황색불에서는 진행하면 안되고 정지해야 합니다. 신호등이 있는 경우 황색불로 변경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속도를 줄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엘리베이터의 하자 사유가 되었으며, 이는 결국 엘리베이터 설비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감정을 받아 원인을 밝혀내고 그 원인의 지배자(관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해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은 원인이 무엇인지 관련 전문가를 수소문해 확인을 받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이 잘못 입금한 돈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타인이 잘못 입금한 돈은 질문자님의 소유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며 다만 그 돈을 돌려주기 위해 임시로 맡아두는 관계가 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렇게 돈을 맡아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 돈을 써서 없앤다면 횡령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어떤 경위로 사기를 당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되고, 이때 증거가 될 자료가 있다면 모두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화내용을 캡쳐하시거나 예금거래내역서를 뽑아 제출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단지내에 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깔끔한 방법이시며, 그렇지 않다면 단속스티커를 지속적으로 부착하시는 방법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