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차피 합의를 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병원치료비를 엄밀히 따질 필요는 없으십니다. 일반적으로는 실제 지출된 비용을 기초로 피해금을 산정하시고 이에 위자료를 더한 금액으로 합의금을 책정하시기 때문에 피해정도를 고려하시어 포괄적으로 합의금 액수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떤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성관계를 한 상황도 아니시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여지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경우 명백히 아동학대죄가 성립하며 동시에 폭행죄도 성립합니다.하나의 행위가 두개의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더 중한죄인 아동학대죄로 처벌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문자기록이 있고 통화녹음까지 있으시다면 크게 걱정하실 문제는 아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등기우편을 통해 계약서에 도장을 받으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며 문제되실 부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인카드의 사용처는 기본적으로 해당 법인에서 정한 범위에서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법인이 허락한 범위 내에 있다면 설사 개인적인 용도라고 해도 횡령 등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매자의 입장에서는 사기로 오인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부분이겠으나, 질문자님에게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 연락을 하지 못하셨던것 뿐이며 업체측으로도 문제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위와 같은 자료들을 제출한다면 충분히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청의 통계자료를 보면 미제사건의 건수 즉 범죄가 발생했음에도 가해자를 검거하지 못한 사건의 건수는 매년 전체 사건의 20% 내외의 수준으로 사기 등 모든 범죄를 통틀었을때 수만건씩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미제사건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행자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불법적인 도로점용 행위로 보이며, 다만 불법주차 여부는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 판단을 받아 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구청에 신고하여 단속을 요청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과 기존 대화내용 등을 살펴보면 질문자님과 상대방 사이의 문제는 서로간 합의한 내용대로 해결이 일단 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더 이상 서로간에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다소 과한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에게 법적인 책임이나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토지 위에 타인이 임의로 구조물을 설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소유권에 대한 침해 및 방해행위가 성립합니다. 그러한 방해상태의 제거를 위하 울타리의 철거 및 방해금지등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