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수인이 대리인을 통해 매수하는 경우에는 매수자 본인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도장, 위임장을 기본으로 갖추고 오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형을 집행하는 절차는 나라마다 형성하기에 따라 다른 부분이시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형이 실행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사형제 폐지에 대한 국제사회 특히 유럽의 선진국들의 시선을 의식한 측면이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주로 미국 등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으며, 나라마다 문화나 경제, 사회적 환경의 차이 등으로 도입여부에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영미권 즉 불문법 국가에서 주로 적용되는 것으로, 대륙법계에 기반한 우리나라 법 체계나 원칙에는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아직 도입을 하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건이 관할 검찰청에 계류중인 것으로 보이며, 해당 검찰청으로 전화하시어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이야기하시고 담당 수사관과 통화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행상황과 일정 등을 문의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파산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렌탈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각 렌탈업체를 통해 문의하여 보시면 가능한 업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적 제한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각 업체와 직접 이야기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처리가 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해보자면, 납품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물품수령을 거절하며 계약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B가 그 거래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상당액의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물품대금에서 물건의 가격을 뺀 순이익이 될 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표시를 해두시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그럼에도 외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입할 경우 주거침입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외부인 출입시 주거침입죄로 고소한다는 경고문구를 남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아청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어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도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판례가 유효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이 사건 법률의 입법경과와 입법목적, 같은 법률의 다른 규정들과의 체계조화적 해석, 관계부처의 법률해석, 다른 처벌법규와의 법정형 비교 등을 고려하여 목적론적으로 해석할 때 제2조 제3호 및 제8조 제1항의 '청소년이용음란물'에는 실제인물인 청소년이 등장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함이 명백하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꼭 그런것은 아니며 임금체불사실이 분명하여 다툼의 소지가 거의 없는경우라면 지연이자도 당연히 받으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체불된 임금이 실제로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고 사업주 주장도 일정부분 타당성이 있는경우를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