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망행위에 속아 돈을 건내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명백히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가해자를 검거할 수 있는지 여부는 수사를 해봐야 알 수 있는 것으로,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방문하여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이상 부부관계를 거부할 경우에는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스토킹행위로 볼 여지도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일단 경찰에 방문하시어 증거 cctv 자료를 보여주시고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경찰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경찰이 방문하여 경고라도 해주시면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특정인에 대해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게 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 말씀하신 경우에도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사실적시 없이 경멸의 감정을 표현한 경우)죄가 적용되어 처벌받은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퇴직금 역시 혼인생활 기간중에 형성된 재산을 퇴직 후에 받게 되는 것일 뿐이므로 퇴직금 역시 분할 대상이 되고, 이혼시에 미리 계산하여 일정부분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두가지로 구분되며, 하나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입니다. 두 경우 모두 범죄가 되며 다만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빚도 분할대상이 되기는 하나, 어느 한 당사자의 일방적 행위로 인해 생긴 빚은 분할대상이 아닙니다. 2.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혼인생활 기간중 공동의 기여로 형성한 재산만 분할대상이 되고, 그 이후 발생한 부분은 분할되지 않습니다(즉 생활비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3. 네 맞습니다. 혼인기간 중 형성된 연금은 법적으로 당연히 분할하여 상대방 배우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누범을 말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누범이란 금고 이상에 처하게 된 자가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합니다(형법 제35조). 이 경우 형이 가중되어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이미 형사재판은 종결된 것으로 보이며, 설사 항소심 진행중이라고 해도 형사재판부에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가해자가 스스로 알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닉네임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으며, 이름과 주소 나아가 얼굴사진까지 공개하는 정도가 되야 모욕죄가 확실하게 성립합니다. 그렇지 않고 익명의 닉네임으로만 대화한다면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