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8월 18일 이사를 가고 싶다면 3개월 전인 5월 18일에 상대방에게 해지통지가 도달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지통지가 조금 더 일찍 도달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겠으므로 5월 15~17일 정도 여유를 두고 미리 통지를 해두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협박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며, 보이기 싫은 예전 모습을 타인에게 보이겠다고 하는 것 역시 협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1회적으로 해당 발언을 한 것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해당 발언은 상대를 놀리는 모욕적 표현이 될 수는 있었도 그 자체로 성적인 욕망을 표현하는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은 자전거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통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량과의 접촉사고시 과실비율은 구체적인 사고의 경위에 따라 달라지며 접촉사고가 났다는 것만으로 과실비율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통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최소 60~80% 정도는 자전거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③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2020. 6. 9.>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⑤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⑥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리비를 납부한다면 당연히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공개하지 않으면 관리비 납부를 거부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관리비의 전체 금액만 알려줄 뿐 세부내역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며 임대인이 요구한다고 근거도 없이 그 금액을 다 지급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라기 보다는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갱신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최소 2년의 기간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므로 2년간 거주를 요구하실 수 있고 집주인의 요구에 응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워낙 소액이고 또한 합의가 되어 피해금액 이상의 금액을 변제한 상황이므로 크게 문제될 상황은 아닙니다.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지며, 아무리 세게 나온다고 해도 벌금 100~150만원 입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해지통지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때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단 3개월 전쯤에 해지통지를 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이사날짜는 조율하시면 됩니다. 설사 계약기간이 만료됐다고 해도 임대인이 바로 임차인을 강제로 내쫓을 수는 없으므로, 기간 만료 이후 실제 퇴거하기 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를 지급하시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를 잡을 수 있는지는 수사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잡지 못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으시며 일단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담당 경찰관을 통해서 물어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조사를 받는 당사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진술거부권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기도 합니다. 설사 다소 거짓으로 진술을 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추후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으나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정도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