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8만원 사기사건 질문 있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번주에 8만원 중고사기사건 으로

경찰서 조사에 다녀 왔습니다.

합의금은 사기접수 연락 받고 20만원으로 피해금 변제 했구요.

체포영장이 나왔다가 자진출석 해서 조사후 귀가 했구요.

누범기간 한참 전에 끝났구

4개월 전에 오해로 인해 사기고소를 당해서 당시 50만원 벌금 완납 했었구요... 음주운전 면허취소 1건 초범 천만원 벌금 완납 했었구요.

이 8만원 사기 사건이 검찰로 넘어 갔다고 문자가 왔는데요,

혹시 재판까지 가나요?ㅜㅜ 기소유예,집행유예 또는 징역을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까요ㅠㅠ

벌금 확률은 없는 거겠죠?ㅜㅜ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기건이기는 하지만 4개월전에 벌금형 전과기록이 있어 검사가 기소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비교적 소액이긴 하나 과거 동종사건에 대한 벌금이 존재하는 점에서 기소유예는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피해액이 경미하여 벌금형 가능성이 없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워낙 소액이고 또한 합의가 되어 피해금액 이상의 금액을 변제한 상황이므로 크게 문제될 상황은 아닙니다.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지며, 아무리 세게 나온다고 해도 벌금 100~150만원 입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