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고 접수는 모바일로도 가능하신 부분이며, 다만 피해진술을 위해서는 경찰서 방문은 필요하겠습니다. 경찰과 일정을 조율하여 출석하여 진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정 성별의 성기를 지칭하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모욕적인 의도와 함께 성적인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 이으며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장애인 주차 구역 인근에 이중 주차를 하는 것은 장애인 주차구역의 주차를 방해해는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차에 방해가 되는지 여부를 따져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어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합의금을 받을 시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로 낮아질까요?(초범, 재범의 경우 둘 다 궁금합니다) => 합의금을 받는 다는 것은 합의를 하고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시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처벌 수위는 낮아지겠으며 보통 벌금형 300(초범), 500(재범)만원 수준으로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합의금을 받지 않을 시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일까요?(초범, 재범의 경우 둘 다 궁금합니다)합의가 없으면 징역형도 가능한 상황이겠습니다 (초범이라면 집행유예가 붙을 수는 있습니다)3. 합의금을 높인다면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궁금합니다500만원 정도까지 요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는게 맞으며, 계약을 파기할 사유가 마땅히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물건값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시거나 또는 민사적으로는 채무불이행을 들어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두가지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적용방법은 당사자간 합의하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미지급한 금액에 대해 지급이 이루어질 때까지 연 몇%로 지급하기로 약속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폭행 미수행위를 처벌하지 않으며, 이 경우 협박으로 보아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신 상황이므로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가해자가 특정되면 출석하여 진술을 요청하실 수있습니다. 그때 피해상황을 정확히 진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모든 자료를 제출해두신 상태라면 더 제출하실 것은 없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시면 됩니다. 차례가 되면 판사님이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을 부르는데 그때 앞으로 나가셔서 자리에 착석하시면 됩니다(앞 사건 진행되는 것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사건의 내용에 대해 판사님이 질문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질문을 하시면 알고 계신 한도에서 답변하시면 됩니다.피고가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은 바로 종결될 것이고 언제 선고하겠다고 하시고 재판이 끝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초등학생이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부모를 상대로 감독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보상금액은 보통 치료비에 소정의 위자료를 더한 금액정도로 산정하게 됩니다. 현관 입구에서 타는 것을 제지하는 것 자체는 어려운 부분으로 아파트 단지내 사고라면 관리사무소를 통해 주의를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인지 여부는 실제 상담을 하여 수임계약을 해보셔야지 알 수 있는 것으로 꼭 거짓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