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60대 이상 나이가 많은 변호사들도 다수 활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력도 중요하며 개인의 역량에 따라 일거리가 많을수도 적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 경우 손괴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성립하게 되며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또한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고려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거나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범죄행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고소가 가능한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문제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벽지의 손상정도가 이례적일 정도로 과도하다고 보여지며, 이 경우라면 원상회복 요구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 게임상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한 경우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으며, 1:1 대화에서는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서는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성적이 발언이라고 보기에는 단순히 모욕적인 표현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통매음죄 역시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체확인서의 진정성 여부는 해당 은행에 직접 확인을 구하실 수밖에 없으며, 그것이 위조되었다 생각하시면 사문서위조로 고소를 하거나 또는 민사적으로 계약해지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법원을 통해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정차금지구역에서 단속카메라에 의해 단속된 경우 그것이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고 차량의 정체에 따른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면 충분히 그 사정을 소명하는 방법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거의 대부분 이의신청이 인정될 것입니다. cctv 화면 등으로 충분히 입증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어떤 행위를 유도한 것도 아니고 지시한 것도 아닌 상태이므로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부분은 없으십니다. 실제 행위에 가담한 자가 있다면 처벌받을 수 있겠으나, 아무런 행동을 한 바 없고 다만 그 채팅방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간의 관계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행위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특별히 법적인 쟁점이 되어 문제가 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마도 말씀하신 경우는 일부러 성적인 대화를 유도한 후 고소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는 전형적인 수법에 당하신 것으로 보이며, 그 자체로 공갈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차단하여 더 이상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