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아파트의 등기부를 확인하셔야 하며 등기부상 명의가 언제 어떻게 이전되었는지 정확하게 확인이 되야 합니다.권리의 이전관계가 확인되야지 어느 단계에서 권리자가 누구였고 어떻게 부동산 명의가 이전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단계에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승소가능성은 위와 같은 구체적인 서류 검토를 거치셔야 하는 부분으로,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에 방문하여 구체적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을 모욕하는 표현으로 보이게도 부족합니다. 물론 성희롱도 되지 않습니다.모욕죄는 물론 통매음죄도 역시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범죄 성립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체포할 경우 불법한 체포행위로 인정되며, 이후 피의자가 진술한 모든 내용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결국 증거가 없어 범죄자를 무죄로 풀어주게 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제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하여 계약을 취소하거나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 자체를 해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제품 자체의 중대한 하자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환불요구가 가능하고, 더욱이 미성년자라는 사유만으로도 계약취소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갚겠다고 하였음에도 전혀 변제도 못하고 개인회생을 한 사정을 보면 애초 변제능력없이 돈을 빌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사기죄 성립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최대한 자료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도 어떤 형의 집행유예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징역형에 집행유예라면 벌금형보다 더 중한 처벌로 보며, 금고형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징역 > 금고 > 벌금 형 순으로 중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카페의 일회용컵 사용에 대한 규제는 지난 23. 11. 계도기간을 마치고 본격 시행예정이었으나 환경부에서는 과태료 부과를 철회하고 무기한계도기간 연장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현실적으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모 중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의 위임장을 받아서 대리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위임장과 신분증 정도 받아 주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제920조의2 (공동친권자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한 행위의 효력)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 부모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자를 대리하거나 자의 법률행위에 동의한 때에는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는 때에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두와 문자로 기존 계약내용대로 재계약하기로 하신 상황이라면 정상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어 기존과 동일하게 계약기간이 진행하신다고 보면 되며,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역시 기존과 같이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보증금 반환에 관해 더 불리해지는 상황은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법 제50조는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틱톡은 마케팅·광고 수신 동의를 '선택 동의'로 해야 하는데도 가입 즉시 강제로 광고 동의가 되도록 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