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나라마다 문화나 사회경제적인 사정이 다르며 그에 따라 처벌정도도 달라집니다. 회식 등 음주문화가 사회 전반에 퍼져 있어 국민들의 인식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와 법원이 나서서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정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법이기 때문에 알기 쉽게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사람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란 것은 결국 내심의 상태이므로 외부적으로 나타난 사정을 통해 추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 사건별로 판단을 하는 판사가 양심과 법률에 따라 판단을 할 수밖에 없으며, 일응 아래의 기준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도1547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그것이 성적인 발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경찰에서도 해당 발언내용만으로 성적인 발언으로 특정할 방법이 없고, 피의자가 다른 주장을 하면 결국 무혐의로 종결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일단 통매음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경매가 진행될 경우 시세 대비 최소 20% 정도는 낮은 가격으로 경매가 된다고 봐야 하며, 1순위 권리자의 금액을 제외하면 남은 금액이 없어 경매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판결을 받아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을 시도해야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적법하게 녹음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 단톡방에 정보를 공유하시는 정도 상황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불법이 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 즉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온라인 게임상에서는 서로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하기 때문에 모욕죄의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고소는 어려우신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녹취록 작성비용도 소송비용확정신청시 신청가능하며, 보통은 인지 송달료 변호사비용이 주로 포함됩니다. 판결확정시로부터 10년간 소송비용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라고 무조건 금연구역인 것은 아니므로 관할 구청이나 보건소 등 기관에 금연구역 여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제34조(과태료)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2.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기망행위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며, 처분행위가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망행위를 했는지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