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에 담배를 피면 처벌을 할 수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아파트에 거주하는 30대 후반 남성입니다. 아파트 계단에서 누가 담배를 피는것 같아서 스트레스네요. 처벌 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아파트 계단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여부랄 판단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라고 무조건 금연구역인 것은 아니므로 관할 구청이나 보건소 등 기관에 금연구역 여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제34조(과태료)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

2.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