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서 합의한 사항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경우에는 합의사항 불이행으로서 그에대해서는 약속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고려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여정전용주차장의 경우에는 법적인 강제력이 없으며, 이를 위반하더라도 과태료 등 처분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계약 종료 전 퇴실이 불가능하며, 다만 임대인은 퇴실을 조건으로 선불금 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즉 선불금을 환불해주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종료전 퇴실을 합의하는 것입니다.다만 이러한 합의 없이 무조건적으로 퇴실을 허락했다고 한다면 환급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성인이 만 16세 이하의 자와 성관계를 했을시 무조건 처벌하고 있으며, 반대로 말하면 만 16세 이상과는 성관계를 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바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행위가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학대 등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미성년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인한 경우에만 적법하여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쿠팡의 일종의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로 이해됩니다. 쿠팡에서 서비스 정책을 정비한다면 충분히 방지하는 것도 가능한 문제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동의없이 통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2. 역시 불법이 아닙니다. 적법하게 녹음된 것이니 이를 올린다고 해서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 경우 별도로 명예훼손 등 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게 됩니다) 3. 불법이 아니며, 음성을 변조해 누군지 알 수 없게 한다면 더더욱 불법의 문제는 없게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며, 질문주신 경우가 딱 그 경우에 해당합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위 두 경우를 모두 포괄하여 부르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사항은 경찰의 재량으로, 경찰이 수사과정에서의 필요에 따라 고소인에게 피고소인이 제출한 자료 중 일부를 선별적으로 보여주고 그에 대한 고소인의 답변을 청취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경찰이 피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를 고소인에게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주차위반의 경우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이었다면 12만원까지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대머리라는 표현은 모욕적인 표현으로 보기 충분하며,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모욕죄 적용도 가능하십니다. 모욕적 발언을 하는 증거(녹음 등)를 남겨두시고 고소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