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기준?

Question

예를들어 한 인기많은 인플루언서가 있는데, 이사람이 알고보니 전과 기록이 있었고 사람들은 잘 모르는 상태라면, 어느 누군가가 댓글에 "이사람 xx전과 있어서 감옥 갔다왔다. 착해보인다고 착하다고 믿지마라" 라는 식의 글을 쓰면 이건 그 인플루언서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되는건가요?

일반적인 명예훼손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어떤점이 크게 다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명예훼손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분류부터 잘못되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분류되고, 후자가 전자보다 처벌수위가 높습니다. 위 기재된 내용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ㅅ브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며, 질문주신 경우가 딱 그 경우에 해당합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위 두 경우를 모두 포괄하여 부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