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하신 상황을 어떻게 봐야하는지는 각자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법에 의한 처벌이 아닌 사적제재가 무한정 허용되게 된다면 결국엔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고 사회가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불법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입법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국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절차이기는 하나, 법이 만들어지기 까지 아래와 같은 여러 단계를 거쳐 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래 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셔도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입법계획의 수립법령안의 입안관계 기관과의 협의사전 영향평가입법예고규제심사법제처 심사차관회의 · 국무회의 심의대통령재가 및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국회 제출국회 심의ㆍ의결공포안 정부 이송국무회의 상정공포https://www.moleg.go.kr/menu.es?mid=a1010502000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횡령은 대표적으로 돈이나 물건 그 자체를 취득하여 이익을 취하는 범죄이며, 배임은 업무처리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무형의 손해를 가하고 이익을 취하는 유형의 범죄에 적용되는 죄명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를 경우 처벌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큰 반면, 초범이라면 한번쯤은 실수로 보아 좀 가벼운 처벌을 하는 관용을 배풀어 사회의 복귀를 좀더 원활하게 하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신 것도 없고, 직접 대화를 한 것도 아니며 다만 철거업자를 통해서 즉 철거업자를 대리인으로 하여 대화를 하신 것이므로 철거업자에 대해 다른 업자를 구해서 진행하게 되었음을 통보했다면 그로써 통보의무는 모두 이행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로 비용을 지급하실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업체에서 당초 약정한 대로 정상적으로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이며,철거과정에서 하자를 발생시켰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철도안전법 제47조 제1항에 따르면 지하철에서 승객들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하도급버위반과 사기나 업무방해죄는 그 행위태양이나 목적, 피해자 등이 서로 다른 별개의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별개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 소변을 보면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나, 한적한 시골의 논 밭이라면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개된 장소에서의 CCTV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에 시설 안전 화재 예방, 범죄 예방 등 특정 목적을 위해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가능한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