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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새로운 법을 만드는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나라에서 새로운 법을 만드는 과정은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것 까지는 알고 있는데
정확한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새로운 법이 재정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입법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국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절차이기는 하나, 법이 만들어지기 까지 아래와 같은 여러 단계를 거쳐 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래 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셔도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입법계획의 수립
법령안의 입안
관계 기관과의 협의
사전 영향평가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재가 및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
국회 제출
국회 심의ㆍ의결
공포안 정부 이송
국무회의 상정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