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소송을 하시는 것이면 1번~6번 서류 모두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본인 이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만 각 해당 서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여러가지 정상을 잘 주장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초범에 부득이한 상황에서 운전을 하게 되었고, 배달에 수거 등 업무를 해야해서 생업에 관련되어 있으며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다는 점 등 모든 사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벌금형이 선고된다고 해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을 잘 소명하면 분납신청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범죄가 될만한 부분은 없으시며, 서로 합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했던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 처벌대상도 아니고 고소가 될 것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거래상품에 고지되지 않은 하자가 있었고, 그 하자의 내용이 거래 여부를 결정할 정도의 하자라면 당연히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원만히 조정이 되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으로까지 진행해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도 아니고 과실에 의한 행위이기 때문에 굳이 범죄가 된다 즉 처벌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만약 신고가 된면 상대 차량에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에 대해 배상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이 성립한 상태이므로 계약해지 통보는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다는 것도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임대인 동의없이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므로 훨씬 유리한 지위에 있으신 것이며, 임차인의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유리한 방향으로 협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사항은 결국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야 하시는 부분으로 보이며, 경찰에서 해당 업체에 전화하여 우편을 보내지 말라고 하시면 아무래도 업체에서 계속 연락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스토킹 또는 명예훼손등으로 신고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오토바이도 적용 대상이 됩니다. 오토바이에 대한 법 적용을 제외할 이유도 없습니다.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추행 등 사건은 증거가 없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증거가 없다고 해도 고소를 하는 것이 제한되지 않습니다.(다만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신고를 해도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특히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했음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설사 성추행으로 신고하였지만 무혐의 판단이 나온다고 해서 바로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며, 이미 당사자간 거래를 하기로 약속한 상황으로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는 민사적인 거래관계의 문제이므로 결국 소송등 법적 대응을 찾아야 할 부분이십니다.욕설에 대해서는 범죄는 되지 않고 해당 어플 운영사에 신고하여 조치를 요청하실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