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번에 통과된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은 정부가 지방정부에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직 대통령이 법안을 공포하지 않았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기 대문에 아직 시행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까지는 응급실이 완전히 정상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의대 증원 등 이슈에 대해 서로의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의대 증원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경쟁의 치열화, 수익감소 등은 민감한 문제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병원과 의사에게 의료과실의 책임이 있다고도 볼 수 있어 보입니다. 이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소지도 있으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몇군데 방문해보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족간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폭행은 처벌대상이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다만 그 정도나 상황에 비춰 기소유예가 되거나 가벼운 벌금형 정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발언을 하는 경우 그 자체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 발언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면 가중처벌 대상이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에 행위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여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의 허용범위에 대해서는 법으로도 명시적으로 기준을 두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는 정도로만 기준을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별로 정당방위 해당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무리하게 껴든 차량에게 책임이 인정될 것이고, 사고 경위나 내용에 따라서 끼어든 차량에게 100% 과실로 책임이 인정될 수도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량기 및 변기 교체, 수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월세에서 제하고 지급하면 되겠으며, 물세는 해당 기기의 고장으로 과다 청구가 된 부분이므로 이 역시 임대인 부담으로 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액사건에 있어서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이때에는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및 수권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세입자 입장에서는 당장 돈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에 더 설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산이 이정도 있고, 어느정도 시간만 주면 해결을 해줄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