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가족간 폭행 처벌가능한가요?
형제관계이구요 밥먹던 도중 서로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때 동생이 쇠젓가락을 던져 제 가슴쪽에 맞았습니다 저도 화가나서 던지려고 위협을 하자 어머니가 말리셨습니다 그러던중 동생이 어디 던져보라며 위협을 했고 저도 화가나서 주먹으로 동생 머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달려들어 저를 일방적으로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옆에서 지켜보고 계셨구요 동생이 키 185에 몸무게도 80키로인 거구에
주짓수를 배우고있어 제가 왜소한편이 아닌데도 주짓수 기술까지 쓰는 동생에게 일방적으로 맞았습니다 얼굴과 머리에 멍이 들었고 입고있던옷이 다 찢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너가 먼저 말로 동생을 놀리듯이 말했다며 서로 잘못했다고 하십니다 동생은 사과는 무슨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쇠젓가락을 고의로 사람에게 던진것,운동을 배우고 사람이 그만하라고 하는데도 계속 폭행한것은 가족간의 일이고 미성년자란는 이유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 인가요? 만약 처벌할수 있는 일이라면 어떤처벌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족간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폭행은 처벌대상이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다만 그 정도나 상황에 비춰 기소유예가 되거나 가벼운 벌금형 정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