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게 작용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처벌 없이 보호처분에 그칠 수 있습니다.제40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1.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2.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3. 가정폭력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ㆍ수강명령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6.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8.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 식에 따라 환불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벤트가격을 기준으로 1회 금액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780,000원 - 78,000(위약금 10%) - (9512원(780,000/82) * 실제 사용횟수) = 환불금액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 바뀌게 되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면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다면 새로운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사실 그대로 기재하시면 되며, 전 집주인과 계약했고, 계약기간 만료 전 집이 매매되어 새로운 집주인을 상대로 청구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물론 이때 대항력을 갖췄다는 주장입증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정동은 지적도와 주소 등 법적 업무에 사용되는 행정구역의 공식명칭을 말하며, 반면 행정동은 행정기관이 주민의 수나 면적 등을 고려해 행정상 편의를 위해 설치한 것으로 행정동마다 하나의 주민센터가 설치되게 됩니다. 행정상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일반적으로는 법정동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정 집단 내부의 사적인 공간인 아파트 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장법이 직접 적용되기는 다소 어렵다고 판단되며, 다만 관리사무소의 주차장 관리업무 용역계약상 의무 위반 등 사유를 들어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감사원법 제27조, 제30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라고 해도 감사원의 요청에 따라 제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원법 규정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발언내용으로는 통매음죄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에서는 일단 고소가 들어와서 조사를 하는 것으로 보이며,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욕설에 대응하는 정도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진술하시면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밖에 필요한 증거가 있다면 경찰에 적극 어필하여 확보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조치를 하시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럼에도 불법주정차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경우에는 차량을 비워두는 경우 해당 구역이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으로 다른 차량이 주차할 수 없고 주차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안내표지를 남겨두시는 등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빌려갈 당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입증되야 합니다.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 없이 돈을 빌려간 사실에 대한 증거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2. 스마트폰 캡쳐화면도 증거로 사용가능하시며, 말씀하신 내용들 역시 증거로 사용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사용한 상하수도세에 대해 임대인에게 압류를 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상하수도세를 임대인인 집주인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이를 대납하고 보증금에서 공제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