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징역형은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노역이 강제되는 형벌을 말하반대로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된다는 것은 동일하나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 형벌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의료사고가 발생하신 상황이므로 상처에 대한 치료를 위한 비용이나 기타 소정의 위자료 정도는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관련 사건으로 유리한 결정을 받은 것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명확히 어떤 법 위반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고소가 된다고 해도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섵불리 행동을 하시기 보다는 라인을 운영하는 업체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거나 경찰서로 신고하여 문의 후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장의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상대로한 성적인 표현으로는 현행법상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보여지며, 이를 본 사람들에게 시청죄를 적용하기는 더더욱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증거만 확보된다면 수인한도를 넘는 생활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나 금지가처분 등 법적인 다툼이 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증거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현실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경우 스토킹 범죄로도 볼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협박죄,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한모금 마신 정도로는 음주단속이 될 수치가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만, 안전을 위해서라도 운전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사기죄가 적용되기 어렵고, 상대방에게 계정을 다시 돌려주시는 것으로 질문자님의 의무는 다 했다고 보여집니다. 더 이상 상대방의 요구에는 응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