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신청 인용되면 민사 소송 증거로 유리할까요?
가처분 신청 인용되면 민사 소송 증거로 유리할까요?
지금 민사 소송 중인데
상대방이 연락 거부했는데도 여러차례 연락한 것과,
주거침입, 공갈미수, 등으로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하는데요.
다행히 입증할 증거는 모두 있습니다.
인용이 되면 현재 상대방이 걸은 민사 소송에 대한 참고자료나 증빙자료로 제출하려 하는데
가처분 인용 판결이 민사 소송에서 유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같은 사실관계 및 청구권을 전제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다는 것은 어느정도 소명이 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참작할 자료로 활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민사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가처분 결정은 법원이 신청인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검토하여 일정 수준의 타당성을 인정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는 본안 소송에서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이 인용된다면, 이는 상대방의 행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현재 진행 중인 민사 소송에서 상대방의 행위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처분 결정문 자체를 민사 소송의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판단이 담긴 공식 문서로서 높은 증명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 과정에서 제출한 증거들도 민사 소송에서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러나 가처분 결정이 본안 소송의 결과를 완전히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민사 소송에서는 더 광범위한 증거와 주장이 검토되며, 가처분 결정과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더라도, 본안 소송에서도 충실히 주장과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관련 사건으로 유리한 결정을 받은 것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가처분과 민사소송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야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처분이 인용되었다고 하여 민사 소송에서 더 유리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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