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까지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선이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받아서 안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다만 소송을 늦춘다고 해서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며, 빨리 소송을 진행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보증금을 돌려받으시는 거이 궁극적으로는 원하시는 바를 빠르게 달성가능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부사이라고 해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제로 성관계를 갖는 경우에는 형법상 강간죄가 적용되어 처벌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것은 맞으나, 상대가 누군지가 특정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특정이 된다 함은 상대가 누군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사람의 신상이 특정되야 합니다. 보통 실명, 실거주지, 얼굴사진 등이 공개된 경우를 말하며 닉네임으로는 특정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최초의 계약내용과 다른 상태의 집을 이용하게 되는 상황이 됨에도, 임대인이 이를 수리하지 않고 방치하여 거주가 불편하게 되면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을 들어 계약해지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목적에 따라 임대목적물을 사용하게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경우가 위 경우에 해당하는바, 계약해지는 충분히 요구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개팅녀가 밥을 사준다고 한 증거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사기죄로 고소하시거나 또는 소액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혐의가 있어야 체포도 가능한 것이고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체포할 수는 없습니다.불가능합니다. 증거 없이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적극적으로 변론을 하시면 반영될 가능성은 더 높습니다.네 추가로 얼마든지 더 제출하셔도 됩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항소를 한 이유에 대해 변론하면 됩니다.네 가능합니다. 판사에 따라서 절차진행은 달라질 수 있기에 질문을 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의견서 제출하시고 판사앞에서도 적극 변론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은 2년 연장이 되겠으나, 당사자간에 합의하신 사항이면 그렇게 기재하시는게 문제가 되지는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