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현시세 대비 60~70% 정도 선에서 보증금을 설정하는 것이 안전하며, 말씀하신 경우라면 선순위 근저당권을 제외하고 나면 1억 5천만원을 전부 담보하기에는 해당 물건의 가치가 부족해보입니다. 다소 위험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게시물 보고 연락을 했다는 발언 만으로는 통매음을 비롯하여 어떤 범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는 상황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 통매음죄 모두 성립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지며, 어느 하나를 선택할 필요 없이 모두 고소하시면 됩니다. 어느 사실관계를 두고 어느 법 조항을 적용할 지는 결국 수사기관 및 법원이 판단할 부분이므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면 모두 넣어서 고소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핸드폰 번호를 뿌리는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로 되지는 않습니다. 굳이 따지면 스토킹범죄가 가장 유사하겠으며 달리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률 위반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완전히 안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실제로 방송에서도 다수 공개된 범죄자에 대한 사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지정한 장소로 우편이 도달합니다. 자취방으로 주소를 말하셨으면 그곳으로 우편이 갑니다. 검찰로 넘어갈 것이고 초범에 합의도 된 상황이니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편물에는 처분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최근에는 결혼의 당사자인 자녀들이 주도하여 결혼을 진행하고 특별히 부모에게 도움을 구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에 맞춰서 대응해주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합니다. 일단은 자녀와 결혼 일정과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대화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피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시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며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 이외의 방법은 해결이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입주자 다수의 의견을 모아 결의한다면 꼭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아파트는 단지 내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운영되며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시 상황이나 cctv 자료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말씀하신 부분만으로 보더라도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경찰에게 그 부분을 강하게 어필하시고 만약 무혐의 결정이 나오면 이의신청을 통해 검사 또는 다른 수사관의 판단을 구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