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특별히 고소를 당하실 만한 사항은 확인되시지 않으며, 실제 고소가 되었는지 여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우선은 정확한 사정을 파악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품에 손상을 가했다면 그 제품을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해당 제품의 중고가액 상당액이 배상기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재판이 진행중에 있으며, 유무죄 여부는 재판 결과에 따라 결정되겠으나, 일단 기소가 된 부분에서는 유죄의 증거가 어느정도 확보되었기 때문일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개사가 기망을 한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하며, 증거도 필요합니다. 어떤 내용의 기망을 하셨는지 질문내용상으로도 분명하다고 보여지지 않으며, 보다 명확하게 기망행위를 특정하셔야 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 교육비 명목으로 이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그것만으로는 금감원 등 기관에서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대화내용 및 상황으로는 성매매 미수에 그쳤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실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송달 주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임의로 다른 주소로 전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은 자택에서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처벌받게 하고자 하신다면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증거만 확보된다면 처벌받게 하는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징역이나 벌금형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즉 둘다 받는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하나만 받게 됩니다). 만약 둘다 부과가 되려면 병과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따로 존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카지노나 파칭코 이용은 도박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불법입니다. 외국에서 하는 경우 1~2회에 불과한 것이라면 단순 오락으로 보아 위법성이 조각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