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영업방해 등 법률 위반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문제되지 않으시는 사항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호간에 합의를 했으나 임대인이 합의사항을 먼저 깼으므로 더 이상 이에 구속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다른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는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에 합의를 하였고 사기나 강박 등 사정이 개입한 것이 아니라면 합의 내용 그대로의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겠습니다. 1억 전액을 지급하라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하자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된다면 환불을 해주시면 되고, 하자가 확인 안되면 환불을 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하자 입증을 계속 요구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했다고도 볼 수 있으며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 또는 사기 취소를 하여 지급한 돈의 반환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 해킹 등으로 인한 인증은 4대주에게 요구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저작권은 저작권자 사후 70년까지만 보장되므로, 성경이나 불경 등은 설사 저작권이 있다 해도 이미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자유롭게 사용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겠으나, 오히려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것이고 토토 신고가 되어 벌금을 부과받으실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절도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이는상황이시며, 원만히 합의만 된다면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군인이나 군무원 지원에 문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유만으로는 학폭으로 보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더욱이 게임상에서 규정위반 등 문제도 있어 학폭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혼 통보 후 재산이 증식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상대 배우자의 기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