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경찰이 인지하거나 행정청의 단속에 적발될 경우에는 처벌을 받거나 행정상 제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관할구 행정기관인 구청으로 민원을 넣어 점검 및 단속을 요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만약 해결이 안되면 결국 민사적으로 가처분 또는 본안소송 진행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길에 침을 뱉었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으로 벌금형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영상이 남아 있다면 폭행 또는 협박, 가혹행위 등으로 신고하여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종적으로 카드를 꽂은 자가 누군지 여부도 실제 구매자가 누군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겠으며, 전체 상황을 종합해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정만으로는 법원에 소송을 걸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시며, 정확한 사정은 우선 법원으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는 코로나 관련하여 별도의 격리의무가 부과되고 있지는 않으며, 실제로도 격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칠거 같은 사람을 구별하는 특별한 방법은 없으며, 믿을 수 있는 사람 여러명에게 상황을 설명하여 사기라고 의심이 든다고 하면 관련하지 않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서는 모욕죄 적용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별명인지, 그리고 어떤상황에서 그런 별명으로 부르는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알바생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면 그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발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으로는 이를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행정기관을 통해 민원을 제기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