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타고 가다가 길에다 침뱉었는데

Question

초등학생이 경찰에 신고해서 검찰에 송치됐는데 약식기소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그냥 자전거 타고가다가 길에다 침을 한번 뱉었을 뿐인데요. cctv영상에는 침이 초등학생한테 맞은게 아예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이경우에는 벌금이 얼마정도 나올까요? 그리고 경찰 조사중에 수사관이 계속 반말하고 유도심문하고 진술조서도 제가 진술한대로 작성안하고 다르게 작성하고 저한테 갑자기 팔을 휘두르며 때리려는 시늉을 했습니다. 직접적인 신체접촉은 없었지만 위협을 한행위도 폭행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신고하면 수사관 처벌할 수 있을까요?조사 받을때 영상 녹화랑 녹음을 요청했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단지 길에 침을 뱉었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으로 벌금형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2. 영상이 남아 있다면 폭행 또는 협박, 가혹행위 등으로 신고하여 보실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이미 약식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검찰청에 문의하면 약식기소한 벌금액수를 알 수 있는바, 초범기준으로 50만원 내외로 추정됩니다.

2. 때리려는 시늉을 한 것도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