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계좌랑 이름이 있다면 충분히 수사를 통해 가해자 특정이 가능하니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나, 대화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때그때의 정치적, 사회적 판단에 의하게 되며, 정치적인 인물이나 생계사범, 기업인들을 사면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질문자님이 책임지실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질문자님과는 관련없이 임차인이 임의로 한 행동이므로 이에 대해서 책임질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을 무단으로 파기한 것이므로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 전부의 배상이 필요합니다(보통은 이행이익 상당액을 배상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20억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였습니다. 현재로서는 그정도 제재조치가 가능하고 추가조치를 위해서는 별도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을 제출하시는 것은 어느 곳에서나 가능하겠으나, 보통은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사건을 관할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험으로 손해가 모두 배상되었다면 따로 민사소송이 진행되지는 않겠습니다. 형사합의금은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협의하시면 되겠으나, 피해자체는 회복되었기 때문에 50~100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수리가 완료된 상태라면 굳이 말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누수의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고지는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품에 이상이 없다면 당연히 환불해줄 이유가 없고, 당연히 사기도 안됩니다. 노트북은 가져가도록 고지하고 놔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