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통상 대상자의 개전 정도, 수형 생활태도, 건강 상태 등 형 집행 상황, 범죄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범죄 실태, 사면으로 인한 피해 회복 및 국민 화합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공헌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적, 해당 사건의 역사적·정치적·사회적 의미와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하여 사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사면은 국가 원수의 고유한 권한이지만, 그 행사에 있어서는 국민의 법 감정과 사회 정의에 부합해야 할 것입니다.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정치적 고려에 따른 사면은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