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통령의 사면권은 어떤 기준으로 사면을 선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세나나오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에게는 범죄자들을 사면할수 있는 강력한스킬이 있습니다.
사면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면법에는 사면권의 요건 등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률상의 기준에 따라 선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때그때의 정치적, 사회적 판단에 의하게 되며, 정치적인 인물이나 생계사범, 기업인들을 사면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통상 대상자의 개전 정도, 수형 생활태도, 건강 상태 등 형 집행 상황, 범죄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범죄 실태, 사면으로 인한 피해 회복 및 국민 화합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공헌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적, 해당 사건의 역사적·정치적·사회적 의미와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하여 사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사면은 국가 원수의 고유한 권한이지만, 그 행사에 있어서는 국민의 법 감정과 사회 정의에 부합해야 할 것입니다.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정치적 고려에 따른 사면은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