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10년간 갱신요구가 권리로 보장되며, 임대인이 직접 이용하겠다는 사유는 갱신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만으로는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처벌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처벌대상이라거나 기타 과태료 등 제재대상도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의 오해로 발생한 문제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며 법적으로 처벌받을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보를 한 후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전에 해지를 원하시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 부담은 당사자간 협의할 사항이고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안된다고 볼 근거는 없겠으나, 통상적으로는 상거래 관념상 문제의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돌려줄 이유는 없습니다.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일방이 이를 파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 설사 전자담배를 구매했다고 해도 직접적인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처벌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명 전 인감도장을 찍어도 되며, 지장을 찍으셔도 됩니다. 본인의 동일성 확인만 가능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라고 해서 고소가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해도 고소하는데 별다른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