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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알뜰한물개291

알뜰한물개291

중고차 권리행사방해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사업실패로 수년전 차량 캐피탈을 포함해 연체가 되었습니다.

당시 거주지에 있지 않고 지인들과 함께 지방으로 일을 하러 갔습니다. 통신사 연체도 되어 알뜰폰으로 개통해 권리행사방해 고소 접수가 되었는 지도 몰랐습니다.

차량 캐피탈의 경우 직전에도 만기일시상환으로 해 워낙 정신이 없어 해당 차량 건은 만기일시로 돈을 모은 후 납부하려 했습니다. 차량은 운행한 사실이 없고 공영주차장 같은 무료공간에 주차해 놓았습니다. 이번에 개인워크를 진행하면서 차량 건도 반납하고 모두 잘 처리되었으나 권리행사방해를 발견해 질문합니다.

-전혀 은닉이나 대포차로 사용한 것이 아니었고 캐피탈 및 채권사와 원만한 합의도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고소접수자 측과 통화도 했으며 해당 경찰서에 합의취하를 바로 해준다고 하였고 저 또한 해당 차량건은 모두 처리되었다는 사실들을 고지할 계획입니다.

이런 경우 벌금형이나 재판, 약식 같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나요? 그렇다면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 조취하려고 합니다. 차량가액은 수백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의 오해로 발생한 문제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며 법적으로 처벌받을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