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시하실 수밖에 없겠으며, 상대방이 따지고자 하면 법적으로 다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지급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넣어 환가하여 변제받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경찰에 사기 피해를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실 수 있겠으며,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으로는 그다지 성적인 발언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통매음죄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중개소와 이야기해서 결정하시면 되고, 반드시 찾아가야 한다고 단정할 근거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게임에서 욕을 했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 게임에서 욕설은 특정성 인정이 어려우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남의 사진을 도용한 것 만으로 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용한 후 어떤 범죄가 되는 행위로 나아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강아지에 대해 심한 발언을 했다며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될 이유도 없고 범죄가 될 것도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금전소비대차계약상으로는 100만원 변제가 된 것이고별도로 50만원 빌려갔으니 50만원은 또 별도로 변제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