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은 원본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며 다만 특정 목적으로 제공함을 하단에 기재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상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증빙방법에 제한은 없습니다. 관할기관을 통해 임대차신고가 된 것이 있는지 등 정보공개청구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실제 임대인이 거주한다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법원의 해당 재판부로 연락하신 후에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주소를 변경하는 신청서를 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소가 현재 등본상의 주소지와 다른 것만으로는 특별히 문제가 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해당 대출을 진행하는 기관으로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민사에서는 특별히 증거능력이 문제되지 않으며 말씀하신 경우에도 충분히 증거로 제출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심 판결이 있기는 하나 아직 항소진행 중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구속기간이 있으며 구속을 계속하기 위해 기간연장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인스타그램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네이버밴드 이용자가 많은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신고를 한다고 해도 사기로 처리되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상 권리의무관계의 문제로 보아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건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우므로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재판과정에서 억울하신 부분을 충분히 주장하여 재판과정에 현출되었다면 판사님께서 보시고 판단을 해주실 것입니다. 판결선고 전까지 필요한 주장 입증 서류를 모두 법원에 제출해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변호인이 없는 경우 국가에서 변호인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고 해당 신청서도 함께 보내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