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허위사실이 있었다면 고소당할 여지는 있습니다만, 허위사실이 아니고 실제 사실을 기초로만 적성하셨다면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동의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제주도도 여행을 간다고 해서 안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문제 없을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며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18살 미성년자여도 처벌받으며 다만 100만원 내외 벌금형 정도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협박죄, 공갈죄 등 범죄성립도 가능하며, 다만 수익계정정지 등은 유튜브 업체에서 내부 기준에 따라 처리하실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적인 행위를 할 당시 신상이 공개되어 있어야 범죄가 되며, 행위가 있은 후 스스로 자신의 신상을 공개한다고 해서 범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키스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호 합의하에 있던 행위를 법적 처벌대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고죄 성립여부는 상대가 고의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을 신고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무혐의가 나왔다는 것만으로 바로 무고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성추행으로 볼 여지도 충분합니다. 불필요한 신체접촉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형사처벌 대상까지는 되지 않겠으며, 피해보상을 위해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시는 것이 최선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거래를 체결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사기죄 적용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