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로 손해배상청구가 될 것을 우려하신다면 미리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합의가 제한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으로 정해진 부분은 없으시며,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복비 부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의 차임 요구 등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 즉 범인에게 변제자력이 있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가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최소 1년의 기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1년 단위로 차임을 받는 경우도 있기는 하나 보통은 월단위로 많이 받습니다. 중개소를 통해 진행하시면 크게 따로 챙겨야할 부분이 있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출입금지 표시가 있는 곳에 무단으로 침입할 경우 건조물침입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다치더라도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근 빈발하는 유형은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현금수거책에게 건내게 하는 방법입니다. 날이 갈수록 방법이 고도화되고 다양해지기 때문에 항시 주의해야 하겠습니ㅏㄷ.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약정한 내용대로의 업무 수행이 되지 않으시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해당 증거자료를 들을 남겨두신 후 채무불이행을 들어 계약해지 요구도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공소장이 제출되어 기소가 되면 법원을 통해 말씀하신 서류들이 보내지게 됩니다. 해당 법원의 담당재판부로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국선변호사 선임 신청을 미리 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선임이 안된 상태에서 가게 되면 당일 선임을 신청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다음 기일이 지정될 것이고, 판사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할 구청으로 문의해서 확인해보실 수 밖에 없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관할 구청에서 관련 내용의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받으시고 해지를 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전세권은 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전세권이 해지되면 보증금에 대한 담보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