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단지 물이 흘러 일부 페인트가 벗겨진다는 사유만으로 손해가 된다고 볼 수 없고 손해가 있다 해도 워낙 소액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설문조사에 응한 것만으로 어떤 불이익이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런 법적 효력도 없고, 그것에 취업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무를 수행한다고볼 수 있겠으며, 다만 어떤 문제가 있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으나 보통의 경우에는 특별히 다르게 판단될 만한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며, 사기를 이유로 계약 취소도 가능하겠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협박죄가 된다고 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으로 보이며, 강요죄가 적용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한편 민사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되므로 소액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신청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가 사라지면 담보가 없어지는 것이므로 보증금을 돌려받으시는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며,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협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협박죄 적용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신고 후 별도의 다른 절차가 예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해당 구청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상 손해배상자의 대위의 취지는 채권자가 채권의 목적이 되는 물건 또는 권리의 가격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아 그 만족을 얻었을 때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권리는 법률상 당연히 채무자에게 이전되는 것이고 그에 관하여 채권자나 채무자의 양도 기타 어떤 특별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76다408 판결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따로 연락이 오지는 않겠으며, 특별히 이를 기다리실 필요도 없습니다. 진단서 받으신게 있다면 바로 경찰에 연락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